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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례하게 굴고 싶진 않은데 당신, 축축한 걸레 같은 카리스마에 은행 말단 직원같은 모습이다.…(중략)…당신 누구냐, 들어본 적도 없다."
2010년 2월24일(현지시간) 영국 우파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 당대표가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헤르만 판 롬파위 유럽연합(EU) 당시 상임의장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파라지의 당시 발언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발언이 나오자마자 동료 의원들의 야유가 나왔다. 파라지 대표는 의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치인들의 '막말'은 우리나라 국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 사상이 맞부딪치는 곳이 정치권 또는 의회다. 그만큼 막말이나 독설도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당층이나 상대 정파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지만 막말에 호응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해외 의회에서는 막말 정치인에 대한 조치가 강한 편이다. 의장이 퇴장까지 지시할 수 있고 경호직원이 와서 문제 의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
파라지 대표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유럽의회에서는 의장의 경고에도 질서 방해 행위가 이어지면 의장이 발언권 박탈과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회의장 안내원이나 의회 질서 유지원들이 명령을 집행한다. 견책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할 경우 문제 의원은 본회의 투표권을 박탈당하거나 의회 내 선출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독설 등으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에게 당일 나머지 회의 시간 동안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유럽의회처럼 의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경호원 격인 '경위장'이 문제 의원에게 붙어 퇴장을 집행한다. 영국에서는 의원이 의장이나 위원장 권위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직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미국 하원은 주로 발언 규정을 담은 '하원의사규정'을 통해 의원들이 인신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행위도 '무질서 행위'로 간주돼 '견책' 사유가 된다. 견책 이후 조치는 의사규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원 양당 내부 규칙에는 견책 받은 의원은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미국 헌법에서 의회에 무질서 의원 처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법도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보장한다. 혼란이 심하면 의장이 문제 의원들에게 당일 회의 퇴장도 지시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외국 의회와 달리 방호 직원들이 와서 의장 지시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모호하다. 국회법에 회의 질서 문란 행위에 징계안을 낼 수 있다고도 돼 있지만 결국 국회의원 간 '셀프 징계'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
결국 정치인들의 날선 언어들이 원색적인 비난이 되느냐 품격있는 비판이 되느냐는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문화와 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의회가 막말을 자정하고 견제할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말하는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를 어떻게 존중하고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이 막말한 사람을 당선 안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당선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민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의 문제"라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문화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말 정치인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결국 시민의 투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느 나라에서든 선출직을 다른 동료가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유권자 심판이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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