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의회 '막말·갑질·외유' 막는다…윤리특위 설치 추진(종합)

[the300]특례시·이통장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 강화방안 후속논의키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막말‧갑질‧외유 논란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길도 열린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등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부단체장'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시‧도에는 2명의 부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일하게 된다.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청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기초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 도약을 이루기로 했다"며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특례시·이통장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도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청구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며 "주민들이 할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한다"며 "확대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 정보공개 원칙과 방법을 명시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고 남은 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라며 "헌법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자치를 실현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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