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2019.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27명 중 찬성 224명, 기권 3명이다. 이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를 합의한 '미세먼지법' 중 하나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한다.
학교의 장은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