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국가재난"…미세먼지관련법 8건 본회의로

[the300](상보)'초등 1·2학년 영어 허용' 공교육정상화법도 본회의行…농어촌 방과후 선행학습 일몰기한 2025년까지 연장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세먼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미세먼지 법안들이 13일 본회의로 회부됐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국가의 관리 의무를 지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세먼지법 8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본회의로 회부된 법안은 재난안전법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은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제27조에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항목이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업체 등 등만 LPG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 이유였다. 위반시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현행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항만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대기질을 측정·관리할 의무를 갖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유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하자는 취지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실내 공기질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가정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하철 역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차량 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저감관리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기술개발 기관 중 요건을 갖추면 국가 지원을 받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연 2회 학교 내 공기 질을 측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은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우려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부 조사를 거쳐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하다고 인정된 지역이나 인접 지역 등을 권역으로 묶어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권역별 대기환경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들 미세먼지법안들은 6일 여야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7일 3개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13일 본회의 처리가 약속된 법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11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재난안전법이, 12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나머지 법안들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영구히 보장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초등 영어 교육을 3학년부터 할 수 있게 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지난해 2월28일로 일몰됐지만 학부모 반발이 심해 법이 개정됐다. 당초 야권에서 일몰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개정안 국회 통과의 길이 열렸다. 다만 지난해 여야 갈등으로 12월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법은 이와 함께 휴업일 중 고등학교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의 방과후 학교 과정 운영의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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