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추진…내일 당정협의서 구체화

[the300]지난해에도 1년 연기…기재부 '폐지' 시사했다 여론 역풍에 '급선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 소득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일몰은 면할 전망이다.

12일 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13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공제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내일 논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1∼2년씩 연장해왔다"며 "이번에도 연장하되 구체적인 기간 등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정우 의원를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추후 김 의원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달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로 도입됐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기재부는 '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매년 일몰을 연장해왔다.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을 1년 연장했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도 오랜 논쟁거리다.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목표는 달성한 것 아니냐"며 "신용카드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공제는 쓸 돈이 많은 사람이 혜택 본다"며 "나머지는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예측하고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국민들한테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는데, 자꾸 1년씩 연장하니 매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해서 언론에 이슈가 된다"며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 중산층 소득공제라는 생각으로 3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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