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누구나 산다 "미세먼지가 푼 규제"(종합)

[the300]12일 산자중기위 통과…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으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누구나 LPG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들어 엿새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될 정도로 극심해지면서 국회가 법개정에 발벗고 나선 덕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누구나 LPG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제27조에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항목이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업체 등 등만 LPG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 이유였다. 위반시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계류중인 6건의 법안을 검토한 뒤 LPG사용제한 전면폐지로 상임위원장 대안을 확정지었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미세먼지법 통과'에 합의한 뒤 산자중기위는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3월 내 '미세먼지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1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LPG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년간 계류돼있던 법이 '원포인트'로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매연 절감 효과때문이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따르면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 결과 경유차는 LPG차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 더 배출했다.

LPG 차는 연료 가격이 휘발유·경유보다 크게 싸다는 장점도 있다. 리터(ℓ)당 휘발유 전국평균 가격은 1357원이지만 경유는 1257원, LPG는 797원이다. LPG차 연비가 휘발유·경유차보다 낮지만, 연료비가 워낙 저렴해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LPG충전소는 2000여개로 규제 완화에 따른 LPG자동차가 늘어나도 충전소 인프라는 충분히 완비돼 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