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12일 'LPG 차 규제완화 법' 원포인트 처리

[the300]미세먼지 대책으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13일 본회의 통과 목표"

이언주 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동을 건 3월 임시국회가 '황사철'이 오기 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소위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상정, 빠르게 통과키로 여야 합의했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야간 '미세먼지법 통과'에 힘쓰자고 합의한 뒤 산자중기위는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산업소위를 열고 관련법 6개의 병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홍 의원은 "빠르면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며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간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소형차(1600cc, 2000cc) 등 차종별 제재 완화와 시기별·단계적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는 20대 국회가 시작한 2016년부터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이 LPG자동차에 사용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2017년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2000cc미만 소형 승용차)이 LPG 사용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고 LPG차량에 대한 판매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중고LPG차량에 대한 판매제한을 완화하고,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 LPG 사용규제를 완화한 뒤, 2021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지난 7일 미세먼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LPG 차량 규제 완화 법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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