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당·정·청 논의 바탕' 자치경찰제법안 발의

[the300]홍익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檢과 갈등 예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존 '경찰법'의 명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으로 바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에 따라 경찰 조직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사무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는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수사 범위는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사고·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사무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조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발견되면 적절히 초동조치하고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나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선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관서에는 112종합상황실을 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행정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대신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자치경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해 자치경찰공무원 처우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당·정·청이 함께 논의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안 윤곽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법안 통과만 남긴 가운데 정부 입법보다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이 이를 발의하게 된 데에도 경찰법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여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검찰 등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다. 대검찰청은 최근 국회에 청와대가 만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통해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와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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