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떠난 사개특위…공수처·사법개혁 이끌 인물은

[the300]사법개혁 완성 임무 띈 '임기 2달' 위원장…이상민·이춘석 등 거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8일 내정되자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고심에 빠졌다.
 
그간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 논의에 중심을 잡고 이끌어 온 만큼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박 의원만큼의 추진력을 가진 인물을 새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4선 이상민 의원과 3선 이춘석 의원 등이 차기 위원장 예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개특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위원장 공석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박 의원처럼 추진력 있게 사법 개혁 논의를 이끌 사람이 와야 하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판부 개혁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과도 자주 만나며 국회 논의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의 입각을 두고 인사권을 쥔 청와대에서도 고심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가 먼저 사법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에 논의를 촉구한 가운데 반 년 이상 논의를 이끌어 온 위원장을 사개특위에서 빼내면 사법개혁 완성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온 것도 사법개혁의 중심 축을 여당이 잡자는 취지였다. 위원장 자리에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내 사법부를 잘 아는 박 의원을 앉혔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여당이 최근 사개특위 논의의 한 축인 공수처 신설법을 선거법 등과 함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하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사개특위에 여당 의원은 초·재선만 남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박 의원 만큼 사법 개혁의 논의 경과를 잘 알고 임무를 완수할 만한 다선 의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6월 말까지라 사실상 위원장 임기가 2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맡을 유인이 부족하단 분석도 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차기 위원장으로는 4선의 율사 출신 이상민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의원처럼 19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을 지낸 만큼 사법부를 잘 알고 그만큼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수와 나이 순대로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민주당 관행상 이 의원이 상임위원장 경력이 이미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3선 이춘석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민주당 내에서 이 의원이나 윤호중 당 사무총장, 김태년 의원 등이 차기 위원장을 맡을 순서다. 이중 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를 준비하고 있고 윤 총장은 비법조인이라 법조인 출신이자 현 법사위원인 이 의원이 유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이 당초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다음 순번이라는 점에서도 이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1년씩 돌아가며 20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이 의원이 '2달짜리 위원장'보다는 임기가 더 긴 기재위원장을 택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내부 승진'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초·재선이지만 그간 진행된 논의를 현 위원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경우 재선인 박범계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사개특위 관계자는 "사개특위 위원장도 위원장인 만큼 3선 이상이 아닌데 재선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있다"며 "박 의원 본인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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