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국가 재난'으로…여야 "13일 본회의 처리 방침"

[the300](종합)7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긴급 회동…"자연재난·사회재난 분류, 전문가 의견 수렴할것"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서 열린 회동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이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시간 넘게 만난 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입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자연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할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할지 정해야 한다.

조 의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도 "어떤 식의 재난이든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장은 "이날 논의사안이 아니었다"며 "입법 과제 중심으로 얘기했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13일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 혹은 일부 완화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당은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13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 결과는 여야 3당이 각각 미세먼지 관련 중점 추진 법안을 추린 후 공통적으로 국회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골라낸 내용이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민주당은 '미세먼지 5법'을 추렸다. 민주당이 내세운 '미세먼지 5법'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개선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등 5개 법안을 의미한다.

이중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 제도도 신설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징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노린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8법'의 처리를 추진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 전 의원총회에서 "행안위와 산자중기위, 환경노동위원회의 8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등이 핵심 법안으로 포함됐다.

바른미래당도 재난안전법과 학교보건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3개 법안은 모두 3당 합의문에 포함돼 향후 각 상임위에서 다른 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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