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긴급대책…中과도 협의하라"

[the300](종합)미세먼지 국민건강 위협하자 직접 대책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3.0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한중 공동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시한 미세먼지 긴급대책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추경이 편성된다면 바로 이 대책에 일순위로 쓰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 공동대응,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검토 등 국내외 요인에 대한 정부 긴급대책을 지시했다. 공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국민 건강과 '호흡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여론이 급격 악화됐다. 이에 부처 차원의 대책발표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지시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전날(5일) 지시한 학교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또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국과 협의할 공동 대책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는 지시다.

둘째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 경기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이 미세먼지 대책 '원포인트'에 국한될지,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대응 관련 목적도 추가되는지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일자리) 관련 부처에서 필요하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는 대통령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추경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중국발 요인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영향이 크지 않느냐는 지적엔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는지에 대해선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 두 장관 사이에 폭넓은 이야기 오간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지시가 이번에 나왔으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청와대도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6일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또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보유한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한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조명래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그 정도로는 근본 원인 해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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