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미 궤도 이탈 안돼..美와 금강산·개성 협의"(종합)

해당 기사는 2019-03-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시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비록 빈손으로 끝났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이를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자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외교부 "스웨덴처럼 1.5트랙"-통일부 "금강산·개성, 美와 협의"= 회의는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00분동안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2차 북미회담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순으로 보고가 있었다. 보고 후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토론순서에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며 궤도 이탈을 우려했다. 이어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안 벗어나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보고순서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간 대화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스웨덴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조를 통해 북미대화 조속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회담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는, 영변+ 알파 대 제재해제라는 핵심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긴밀한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북한 내부 정치일정과 상황정리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 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李 총리 "남남갈등 중요, 결과로 설득해야"= 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미국, 북한 양쪽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한미간의 비핵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 계획된 9·19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같은 보고를 듣고 "북미 이견 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며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5월 북미대화가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6월14일 이후 9개월만이다. 당시에도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플푸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요구, 영변 외 핵시설이라도 우리가 아는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영변 발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되돌아갈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관련 영변 외에 더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어느 특정 시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영변에서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아직 명료하지 않다"며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인터뷰 하면서 WMD(대량살상무기)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시설인 경우에도 그 내용을 미국 정보당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당국이 북의 시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을, 북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미가 알고 있는 핵시설 정보를 한국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개성공단에 대해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내 보고, 그걸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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