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재제해제·영변폐기 "전체vs일부" 반박 또 재반박(종합)

[the300] 北제안 사실관계·무산책임 두고 공방...북미 "판 깨지 않겠다", 文 "완전 타결 성사"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작별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SNS) 2019.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민 협상 카드의 사실관계와 합의 무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논점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상응조치'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범위다.  

북한이 협상장에서 '전체 폐기'가 아닌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 '전체 해제'를 요구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이 비핵화의 초기 조치이자 '상수'로 판단한 영변 해체를 대가로 최종 단계의 보상조치인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등가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북한은 반대로 미국이 제제 '일부'를 해제해주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로 북한 핵무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변의 영구적인 전체 폐기 카드를 제안했는데도 미국이 '다른 한가지'(플러스알파)를 요구해 합의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범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관해 무엇을 제공할지 완전히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의 무산 직후 회견에 이어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특정 지역만 비핵화하길 원했고, 난 모든 곳을 비핵화하길 원했다. 그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로이터통신은 또 미국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직접 타깃으로 한 제재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재를 모두 풀어주면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쇄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관리가 "북한이 WMD에 대해 완전한 동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 딜레마"라며 "제재 완화에 따른 수십억 달러가 북한의 WMD 개발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변 일부 폐기 이행을 담보로 사실상 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북한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미 국무부 관리의 잇단 언급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의 전날 새벽(현지시간) 하노이 현지 반박 회견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인 민수(민간)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일부)을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북미는 협상 무산에도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미 정상이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전날 하노이 회견에서 "며칠, 몇 주 후 다시 만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도 북미의 목표(비핵화·평화·새 북미관계)가 같다며 대화를 재개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보상을 둘러싼 북미의 인식차가 얼마나 큰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당분간 경색 국면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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