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핵담판' 합의실패 이유…김정은 "제재 해제"vs트럼프 "영변+a"

[the300] 트럼프 "김정은, 영변 대가로 제제 전면해제 요구"...비핵화-상응조치 '등가성'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2차 핵담판' 합의 무산 배경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는 김위원장의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것 만으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화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핵심 의제인 비핵화-상응조치의 '등가성'에 대한 이견 탓에 합의 도출에 실패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은 크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1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 만족할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지렛대)를 포기 할 순 없다"고도 했다.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전까진 대북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며 "영변 해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 미사일,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등에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제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재 해제를 위해선 영변 핵폐기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미사일 생산시설,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괄적 신고와 폐기 로드맵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간극 탓에 결국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이 무산된 셈이다. 

전날 2차 북미 회담 일정을 시작한 북미 정상은 이날  오전 단독회담을 거쳐 확대정상회담에 나섰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확대 회담 후 예정된 오찬과 공동 합의문 서명식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무산 배경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곧바로 워싱턴DC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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