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최저임금 결정기준 '지불능력' 제외 문제…국회서 보완책 마련"

[the300]한국당 의원 "국회 추천권 반영 등 일부는 긍정적"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9.02.27 2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지불능력이 빠졌다"며 "경제상황이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느니 애매한 기준보다는 보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합리적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객관성에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말만 공익이었지, 실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결국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비롯된 것인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제도만 더 복잡해지고 옥상 옥의 구조로 이해 당사자 간의 소모적 갈등만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상호 간 기피인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제하고 나면 소신 있는 사람은 모두 배제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의 입김으로부터 자신의 소신을 지킬 전문가 풀이 남아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는 3월 국회에서 오늘 발표된 정부 개편안을 비롯해 80여개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합·심의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합리적 수준에서의 인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청년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 기존에 배제된 계층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일부 반영하는 등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일 결정구조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 설정 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상하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선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씩 6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결정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7명씩 선정돼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 3명, 국회가 4명씩 추천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했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해 결정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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