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3-0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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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로서의 '동결' 조치는 단계적 로드맵의 큰 틀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핵화의 범주가 핵에서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로 확대됐다는 긍정론도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동결은 통상 생산시설 가동중단, 즉 미래 핵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폐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미 개발된 핵무기·시설까지 제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동결보다는 폐기가 더 진전된 조치로 여겨진다.
'동결'에 관심이 있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이번 회담의 목표치가 하향조정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은 그동안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플러스알파’가 합의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영변 이외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포괄적 핵 신고 및 사찰·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플러스알파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미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핵 고도화와 핵확산을 막는 동결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신 추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응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빠른 속도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결이라도 하고 가야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인 핵시설 신고-사찰-검증-불능화-폐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사찰·검증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북미가 '동결'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그치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결 범위 측면 봤을 때 단순히 핵시설에 그치지 않고,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비핵화의 대상에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WMD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동결은 통상 생산시설 가동중단, 즉 미래 핵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폐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미 개발된 핵무기·시설까지 제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동결보다는 폐기가 더 진전된 조치로 여겨진다.
'동결'에 관심이 있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이번 회담의 목표치가 하향조정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은 그동안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플러스알파’가 합의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영변 이외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포괄적 핵 신고 및 사찰·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플러스알파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미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핵 고도화와 핵확산을 막는 동결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신 추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응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빠른 속도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결이라도 하고 가야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인 핵시설 신고-사찰-검증-불능화-폐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사찰·검증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북미가 '동결'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그치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결 범위 측면 봤을 때 단순히 핵시설에 그치지 않고,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비핵화의 대상에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WMD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플러스알파'로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회담 의제의 시작은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될 것"이라며 ICBM 등의 폐기는 플러스알파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동결 역시 전체적으로 신고를 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목표를 낮췄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신범철 센터장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폐기도 비핵화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며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얘기를 미국이 꺼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회담 의제의 시작은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될 것"이라며 ICBM 등의 폐기는 플러스알파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동결 역시 전체적으로 신고를 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목표를 낮췄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신범철 센터장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폐기도 비핵화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며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얘기를 미국이 꺼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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