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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5개 정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가 사진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내내 국회를 '방탄 국회'로 운영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을 무산시켰다"며 "2월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5‧18 망언' 사태를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총선을 위한 정략에만 집중한다고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도 광역단체장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여당의 정치공세를 함께 한다"며 "여당은 국회 정상화보다 야당 공세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에만 4차례 만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같은 국회 파행을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같은 '빈손 회동'은 이달 7일과 18, 19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8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문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3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의장실로 불러 "2월 임시국회를 즉시 열어서 민생 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호소했으나 이들은 합의 없이 자리를 떴다.
문제는 3월에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각각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발언 역시 이같은 우려를 키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특검 수용에 매우 부정적이니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했고, 여당이 주장하는 이해충돌조사위원회 설치도 사실상 받아들였다"면서 "이런 수준에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여·야 간 이견 및 쟁점 사안에 대해 계속 논의 하더라도 우선 국회를 소집해 조건 없이 정상화하자고 했다"며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정책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감도 높아진다. 각 당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 개원을 볼모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해말 △협치와 통합의 국회 실현 △일 잘하는 실력 국회 지향 △법과 원칙에 따른 준법국회 지향 등 '3대 국회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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