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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돌발 변수'가 감지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이후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 후 '사법 적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습에 야 3당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사법 적폐로 지목하는 일부 판사를 탄핵하고 '김경수 구하기'를 이루기 위해선 야 3당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 행보를 고려하면 민주당에게 야 3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A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위해 한국당과 손잡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결국 김 지사 구하기에 성공하기 위해선 야 3당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법 개혁은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홀로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서기 힘들다. 김 지사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는다는 점에서 "급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게 야 3당의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가능성을 시사하며 선거제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불가피하다면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개혁특위 등과 관련해 합의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이다. 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 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김 지사 구속 전부터 사법 개혁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사법 개혁과 김 지사의 구속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 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실정과 꼭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언급했듯 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결국 민주당과 야 3당이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가능성을 시사하며 선거제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불가피하다면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개혁특위 등과 관련해 합의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이다. 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 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김 지사 구속 전부터 사법 개혁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사법 개혁과 김 지사의 구속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 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실정과 꼭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언급했듯 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결국 민주당과 야 3당이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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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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