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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면담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고심이 깊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카드'를 꺼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얘기다. 재계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협상 대상자로 계속 두기가 부담스럽다. 노동계에 정권 창출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최근 경사노위 합의는 민주노총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는 명분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는 19일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6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성과 없이 자리를 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반대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 철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변변한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쓴소리만 들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 등에게 "왜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요구 사항만 내세우는 민주노총에 대한 질책이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라며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고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력근로제 확대 등 관련 법안 처리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반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경사노위가 전달한 합의문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스스로 경사노위를 떠난 상황에서 여당이 적극 중재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강성 투쟁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도 민주노총의 입지를 좁히는 주요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하면서 또다시 총파업을 협상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을 향해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회에 마땅한 대화 창구가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의당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날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정의당만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고 강력한 비판한 반면 여‧야 4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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