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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도입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즉각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자체에 저는 회의적"이라며 "국회가 여러 정치적 현안으로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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