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역사부정죄 처벌법' 필요하다"

[the300]리얼미터 현안조사…필요 없다 33%, 모름·무응답 10.4%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9.02.18 09:44
역사부정죄 처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자료제공=리얼미터
국민 절반 이상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역사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여부를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 필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6%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제정 불필요 응답은 33.0%로 집계됐다.‘모름·무응답’은 10.4%.였다.

연령별로 20·30·40·50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2% vs 20.7%)과 중도층(55.4% vs 36.5%), 지지정당별로 정의당(81.7% vs 16.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1% vs 15.5%), 무당층(51.4% vs 34.6%), 바른미래당 지지층(44.5% vs 36.7%) 등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필요 18.9% vs 불필요 65.3%)과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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