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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꺼진 텅 빈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 극한 대립으로 1월 임시국회를 본회의 한번 없이 끝냈다. '올스톱'된 국회의 2월 전망도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됐다. 2월 임시국회라도 서둘러 열어 각종 민생 법안과 선거제 개혁 등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 18일부터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달 7일 회동이 결렬된 이후에는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의 국회 대표단 방미 일정으로 일절 논의가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후반부터라도 국회 일정을 '조건 없이'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과 유치원법‧임세원법‧노동 관련 입법 등 민생입법을 열거하며 논의를 촉구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에는 동의한다. 다만 △김태우 특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사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당의 독선과 독주로 국회가 마비됐는데 야당의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책임을 야당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을 여당에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협조해 2월 국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선다. 나머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이다.
여기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국회 일정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 원내대표가 전날 공항에서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선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어 논란이 계속 된다.
여기에 일정 합의가 조금만 늦어질 경우 이달 27일로 계획된 한국당 전당대회와 같은날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슈에 국회가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설사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인 법안 심사나 통과 등은 3월이나 돼야 이뤄질 전망이다. 2월 국회에 합의해도 개회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거쳐야 한다.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일정은 물론 올해 첫 본회의는 3월 중순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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