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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2019.02.1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완수를 주문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권을 자제하는 방법 등 입법 외 수단까지 총동원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식이 될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 공수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자치경찰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외 수단의 예시로는 국정원 케이스가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을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수사권 조정 대상 기관인 검찰이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더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심한 공수처의 경우 '플랜 B'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존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거론했고, 문 대통령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공수처가 (국회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 의원이 '야당 의원과 (플랜B)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도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야권, 검찰 등의 우려도 불식시키려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럴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도 않다"며 "영장의 검찰 청구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에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은 곧바로 도모하기 어렵다. 국가경찰이 중앙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더라도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어지지 않았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검찰·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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