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스몰딜'은 과장된 주장…트럼프도 안 받을 것"

[the300]金·트럼프 모두 성공 원해…북미, 하노이 이후 워킹그룹 구성할 듯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9.02.15 16:09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연하는 모습/사진=권다희 기자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선에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스몰딜' 주장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미국도 수용할 이유가 없는 과장된 얘기'라고 15일 일축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낙관'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강연에서 스몰딜 주장에 대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건 안받을 것"이라며 "이걸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겠는가.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ICBM은 15~17번을 시험발사한 후에야 안정성이 확보되는 무기인데 북한은 화성15형 딱 한번을 시험했다"며 "스몰딜 논란은 과장됐고 논쟁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2007년처럼 비핵화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실무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비핵화 워킹그룹, 경제 관련 워킹그룹 등 총 5개의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는 총론, 하노이에선 각론이 나와야 한다. 그 각론을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서 1박2일 만나 비핵화 로드맵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비핵화가 급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인식이 있다"며 워킹그룹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 기준에 대해 "북한이 1~2개월 내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신고와 폐기 약속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실패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 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란 평가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또 북미 정상들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을 높인다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부터 대선 모드인만큼 성공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회담이 잘 돼야 서울 답방을 할 수 있고 서울 답방 뒤 경제적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데 판이 깨지면 모든게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을 성공하고 싶어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그런 점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어 조심스러운 낙관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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