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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뒤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시법사업 한 달여 만에 서비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공유경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출범한 민주당 카풀-택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택시산업을 위한 전향적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치권과 이익단체는 친구일까 적일까. '카풀 사태'로 본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공인중개사협회와 보훈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이 나올 때마다 이해관계를 따져 '실력행사'로 정치권을 '관리'한다.
단체행동 뒤엔 '표심'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 이들은 '우리편'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에겐 후원금 세례도 퍼붓는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이들의 오묘한 공생 관계를 살펴봤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한유총은 즉각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국회의원회관에 단체로 나타나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극렬 반대하며 박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총 파업 시위부터 낙선 운동 등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공청회에서 소란을 피웠다. "굴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박 의원에게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수가 많을수록 '표'에 대한 압박도 노골적이다. 2013년엔 김한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스스로 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정책비서관은 "이익단체와 연관된 법안에 어떤 의원이 총대를 메려고 하겠냐"며 "국민 다수에게 분명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도 이익단체의 반발에 결국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후원금을 통해 이익이 되는 법안 발의를 지원하는 '로비' 역시 이익단체의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공생'은 '공멸'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유총이 일부 의원들을 알선해 유치원법 저지를 위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013년엔 신학용 전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특혜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3000여만원의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일로 신 전 의원은 지난해 실형 확정을 받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인과 이익단체의 관계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결국 정치인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익단체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수가 많을수록 '표'에 대한 압박도 노골적이다. 2013년엔 김한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스스로 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정책비서관은 "이익단체와 연관된 법안에 어떤 의원이 총대를 메려고 하겠냐"며 "국민 다수에게 분명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도 이익단체의 반발에 결국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후원금을 통해 이익이 되는 법안 발의를 지원하는 '로비' 역시 이익단체의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공생'은 '공멸'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유총이 일부 의원들을 알선해 유치원법 저지를 위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013년엔 신학용 전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특혜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3000여만원의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일로 신 전 의원은 지난해 실형 확정을 받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인과 이익단체의 관계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결국 정치인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익단체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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