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2-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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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제재 국면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과 투자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유엔+美 제재로 철통 봉쇄…본격 경협까진 '험로'= 본격적인 대북 투자가 이뤄질 정도의 제재완화까지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가 수십 개 이상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12월까지 총 10차례 채택됐다.
이보다 완강한 건 1950년부터 시작된 미국 독자제재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법제화한 대북제재강화법을 비롯 미국산 부품·기술 10% 이상 포함 제품을 북한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게 한 수출관리법 등 최소 16개 미 국내법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재 근거로 둬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 독자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인권 등도 규제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푸는 데 더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북미 협상이 결실을 맺어 가장 최근 가해진 제재들부터라도 일부 완화되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북한과 합작 사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2375호(2017년 9월), 대부분의 금속 반입을 금지한 2397호(2017년 12월) 등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사업들을 북한과 '합작'사업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이 결의안이 완화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반입이 허용되면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우회로를 만드는 선에서 금강산관광은 재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려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한 미 독자제재 및 관련 업체들을 미 정부가 제3자제재(세컨더리 보이컷) 할 가능성을 해소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재개 수준의 제재완화가 이뤄진다면 1990년대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했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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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우호적 관계와 자금력을 모두 갖춘 중국이 대북투자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과 관계정상화 희망을 피력한 일본도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북 투자에 동참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최대 곡물회사 카길의 방북 소식은 미국이 이미 대북 투자를 긴밀히 준비 중이란 관측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남북이 경협을 대비해 '큰그림'을 그리고 연구·조사 등에 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이 같은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가장 이른 시일 내 가능한 경협 대상으론 관광업이 꼽힌다. 북한도 원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비무장지대(DMZ) 공동이용,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화 등 기존 남북 합의도 관광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관광업 협력 가능성은 더 커진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역설적이지만 제재가 있어 중국 자본의 유입을 막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인 상황이라 이런 시기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 국면을 지나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중국 민간자본 유치를 선호하게 될 것인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재 국면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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