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주재

[the300]14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12.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남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의 참석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정책들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을 언급하며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이날 논의 성과를 다음날 '개혁전략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식일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일환으로 다뤄져왔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뿐 아니라 관련 법안 입법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