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 너마저" 여·야 4당 '찰떡 공조'…한국당 '고립' 심화

[the300]선거제 개혁,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홀로 반대'…'5·18 폄훼' 논란으로 고립 자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망언 발언과 관련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폄훼’ 공청회를 주최한 것을 계기로 여‧야 4당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행사 주최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5‧18 특별법 개정에도 뜻을 모은다. 선거제 개혁과 개성공단 재개 등 정책 현안에 ‘나홀로 반대’ 했던 한국당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오전 11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동으로 냈다.

채 의원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4당이 함께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청회 관련 의원에 대한) 제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한국당 망언자들을 제명 조치하도록 ‘찰떡 공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야 3당과 공조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왜곡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518 민주화특별법 개정안을 4당이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4당은 또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위원 후보의 임명을 거부한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추천 후보는 자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이 4당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국당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과 개성공단 재개 등 정책 이슈에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중도보수정당을 표명하는 바른미래당도 끝내 등을 돌린 상황이다.

그동안 여‧야 5당은 15차례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으나 한국당만 당론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의를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은 4당이 최소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에도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개성공단 폐쇄의 직접적 원인이 북한 핵위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에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나서서 개성공단 재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스스로 협치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협치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며 “여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지쳐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야당이 연대해서 여당을 상대하는데 다소 기형적 모습”이라며 “바른미래당 마저도 한국당의 대척점에 선 데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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