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토사 '4개기둥' 쌓은 트럼프-김정은, 하노이서 '비핵화 구조물' 채운다

해당 기사는 2019-02-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에서 '패러다임 체인지'에 합의했던 북미 정상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선언'에 나선다. 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제시한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post)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문재인 프로세스'의 성과를 짚고, 회담 결과를 전망해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를 제시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4개 합의안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전쟁포로 유해 발굴 송환이다. 이른바 '센토사 합의'의 4개 기둥(four pillars)이다. 1차 회담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을 쏜 역사적 만남이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포괄적·선언적·총론적 차원의 합의에 그쳐 구체적·실질적·각론적 결과물을 담지 못 했다는 점에서다.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도 미지근했다. 핵 폐기·검증과 대북제재 완화 등의 '비핵화-상응 조치' 방안과 선후 관계를 둘러싼 이견 탓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동시 행동' 요구와 미국의 '패키지 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후속 협상도 열리지 못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센토사섬에서 하노이로 오는 데 260일(8개월 남짓)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센토사 합의에서 북미가 쌓은 4개의 기둥을 토대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구조물을 촘촘이 채워넣어야 하는 '세기의 담판'이다.

'하노이 합의'의 공란을 채우고 디테일을 조율하는 실무협상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카운터파트로 나섰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 하노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구체안을 두고 본협상에 나선다. '실무협상 논의 결과와 잠정 합의 내용에 따라 2차 회담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망엔 기대섞인 낙관론과 의혹의 비관론이 교차한다. 북미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2차 회담이 성사된 만큼 성과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다.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의 입장은 '동시적·병행적' 접근으로 유연하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결단 시 상당한 수준의 경제 보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9월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에 이어 같은 해 10월 '영변 이외(beyond Yongbyon)' 핵 폐기까지 직접 거론했다고 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미국의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일부 대북제재 해제가 맞물릴 경우 진일보한 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핵동결이나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반출 수준에서 합의하는 '스몰딜'에 그칠 수 있다는 염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하노이 합의문'에는 북한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과, 거기에 상응하는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등의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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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 '4개기둥' 쌓은 트럼프-김정은, 하노이서 '비핵화 구조물' 채운다

[the300]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1-② 260일만에 베트남서 2차회담...합의문 구체·실질 성과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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