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규제혁신, 논란만 반복하면 한걸음도 못나가"

[the300]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9.02.12 11:25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최초 승인·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 있을 수 있다"면서도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샌드박스는 안전성,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며 "새 제품과 산업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이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