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소차 충전소, 규제혁신 마중물…이젠 데이터 샌드박스"

[the300]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국회 충전소 설치, 그 자체로 규제혁신에 탄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규제샌드박스 1호사업으로 승인된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 "규제혁신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규제샌드박스 법안은 물론, 데이터 관련 법안 통과까지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혁신의 노력이 올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1호사업 승인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도심지역 4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추진된다. 병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유전자검사도 허용된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는 것 자체로 규제혁신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 해달라"며 "기업도 책상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꺼내 혁신성장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도 속도감있는 규제혁신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행정규제법도 조속처리해 규제혁신 5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첫 물꼬를 튼 것"이라며 "수소, 바이오, 디지털 융봅합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망라하는 규제샌드박스 1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국은 규제샌드박스의 테스트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앞으로는 데이터 샌드박스법을 잘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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