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예견된 '공회전'

[the300]11일 3차 회의에서도 이견 좁히지 못해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2.11 16:10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힘겹게 출범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공회전 하고 있다. 기구는 비공식·공식 회의를 합해 10여차례 만났지만 여전히 카풀(car-pool, 승차공유) 중단 여부로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기구의 협상시한을 2~3개월로 정하려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된 탓에 사실상 뒷 문이 열린 상태로 무기한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및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사회적 대타협 기구 3차 회의에서도 '先카풀 중단 後택시산업 논의'를 놓고 당정과 택시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서비스 시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치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택시업계는 먼저 카풀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약속한 뒤 '백지'에서 대화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거는 지난 25일 열린 2차회의에서 '자가용 제외' 조항이다. 사실상 카풀 백지화보다 수위는 낮지만 카카오카풀의 진입을 막는 데 충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며 '당근'을 제시한 바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을 넘긴 '카풀 반대' 답변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여서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의 우버화'를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먼저 택시 산업 활성화 제안을 구체화 한 뒤 카풀서비스, 즉 공유경제를 논의하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 사납금 제도 폐지나 월급제와 같은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을 알려달라는 의미다. 택시와 공유경제를 접목한다 해도 단말기 대금이나 서버운용비용, 기타 처우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택시업계 대표들이 대타협기구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던지며 논의를 지연시키는 동안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백지화' 운동을 펼친다는 점이다. 오전에도 택시 4단체는 여의도의 민주당사 앞에서 1시간 가량 '카풀 백지화' 요구를 하며 시위농성을 벌였다.

한 발 나아가 일부 택시 단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한 뒤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카풀 반대 동의서'를 사인을 요구하는 등 카풀 백지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개된 동의서를 살펴보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카풀영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할 것을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여기엔 소속 정당과 지역구, 이름 그리고 사인을 받아 택시업계 사람들과 공유할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의 '투 트랙' 은 궁극적으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으로 카카오카풀 서비스는 '일시 중단' 시킨 것 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타협기구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이 먼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논의를 지연시켜 카카오카풀서비스를 늦추려는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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