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제일 못한 일"…여·야 4당, '공단 재개' 힘 모은다

[the300]11일 '개성공단 폐쇄 3년' 국회 세미나…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단 정상화" 한 목소리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왼쪽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뉴스1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여‧야 4당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최우선 조치가 개성공단 재개라고 전망하는 한편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가 진전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개성공단 재개”라며 “정부와 정상회담 관계자들에게도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006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공단 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대한민국으로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며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이같은 FTA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다녀왔는데 개성공단 앞마당에 풀만 자라고 있었으나 건물은 깨끗하게 보존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가시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개성공단이 살아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떨치고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다시 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는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초법적이며 탈법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허용,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제도적 장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여‧야 4당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토론회 동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손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에 힘을 모았다. 손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것이 개성공단 폐쇄”라며 “남북 관계와 국내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끊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협력은 김정은 위원장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북한을 통해서 북방 경제로 확장되는 기회”라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내가 당 대표이지 않나”고 미소 지었다. 이어 “그 분들도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지 개성공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향후 개성공단 기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013년 개성공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개한 적이 있다”며 “그 후 3년 뒤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방적인 결정 없이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일 하도록 법적 제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