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타결…與 "국민이 납득할 수준"

[the300]홍영표 "협상 타결 계기로 한미동맹 더욱 깊어질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최근 안전사고 후속조치 등의 안건으로 열린 청와대 2기 참모진 교체 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미국정부 증액안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방위비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건설비 분야 등에서 예외적 현물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며 "미집행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군사시설 기업 선정과정에서 한국 권한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감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평화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불필요한 잡음없이 해결돼 무척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3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과 잘 협의해 조속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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