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없어질라..국가가 도와달라" 文 향한 215개 호소

8일 정오 청와대 영빈관에 모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지역별 애로사항과 건의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한 팀"이라며 복지-돌봄 등의 정책에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기초단체에서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기초단체장은 226명으로 청와대 집계 결과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한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초단체장들과 가졌던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 보고 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지역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아래는 참석자 주요 발언과 정부측 답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라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며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을 낮춰 달라는 간곡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통화하고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가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고보조율 문제는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시 빠르게 수능을 연기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해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밖에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저도 지방자치단체(전남도지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라며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며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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