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막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국토부도 '찬성'

[the300]공인중개사 업계 "중개 현실 도외시한 부당한 입법" 반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바로잡아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청회는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에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와 제재 방안 추가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정부가 깊이 공감하고있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선진화·투명화 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온라인 중개 광고 시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부원장은 "부당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위반할 땐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인중개사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자정 능력이 우선"이라면서도 "정부의 사후적인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인지 했을 때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는 개정안에 반발했다. 박광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 현실을 철저히 도외시했다"며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의원은 "매물정보 전부를 노출하게 되면 영업 비밀과 영업활동이 침해된다"며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 역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라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야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대의원은 "중개대상물의 표시와 실태조사는 (제 3의 기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운영을 맡아야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며 공청회 도중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가 "엉터리 입법을 반대한다"며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외쳐 토론회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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