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대책 2월중 낸다

[the300]광주모델 보편적 확산 돕기로…文대통령 "노력 아끼지 않겠다"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02.08 10:07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 이원희(오른쪽)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왼쪽)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과 손을 잡고 있다. 2019.02.0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제 2, 제 3의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검토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르면 이달 구체적 대책을 발표한다.

8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복지 등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설 연휴 전후로 정책을 가다듬었다.

앞으로 지역과 기업 협약으로 마련하는 사업장이 뿌리내리기 쉽도록 규제와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과 복지 지원책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식에 참석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전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동계, 시민사회가 협약으로 추진했다.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제도적 지원책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동종업계나 현대차 기존 급여보다 임금이 낮은 대신 주거와 복지 등 생활 비용 지출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 제도 뒷받침이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정부는 보편적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정교한 방식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지역, 특정사업체를 지원하는 형태로는 보편성·공정성 면에서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속조치 관련 "제2, 제3의 다른 지역으로 이 모델이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GM 공장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의 자동차부품 산업(군산형 일자리), 경북 구미의 배터리 등 전자산업(구미형 일자리)이 후속 모델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8일 오전 '지역상생형(광주형)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협약식 직후인 1일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지역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통합형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며 "당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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