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주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얼핏 좋은 취지로만 보이는 법 개정에 어떤 소신으로 반대했을까. 주인공은 4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승용, 강석진, 성일종, 박광온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통합 조정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23조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현행법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는데, 영세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6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1명 주호영 의원이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7~20대 4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정보위원장(19대)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쳤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도 모두 역임했다.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권 내 친화력이 뛰어난 의원으로도 꼽힌다.
노인을 돕자는 법안에 왜 반대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주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내세웠다.
주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문제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상이군경 등 공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비슷한 요구는 빗발치는데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는 식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예컨대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지원 안 해주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며 "결국 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데 원칙을 세워야지 무작정 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이달 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섰다. 주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마이너스 전당대회 △과거로 돌아가는 전당대회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하는 '예고된 분열'의 전당대회가 안 되는 '3금(禁)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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