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살리는 LCC…면허 '완화' 법안 나왔다

[the300][공항의 정치학]④지방공항 거점 항공사에 신규 면허 '우선'배분

해당 기사는 2019-02-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 확충은 지방 공항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지방 공항을 만들어도 정작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으면 공항이 무용지물이 된다. 지방 공항을 모기지로 삼는 LCC가 늘어나면 지방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LCC는 △제주항공(인천·김포·제주 공항) △진에어(인천·김포) △티웨이항공(대구) △이스타항공(청주) △에어부산(김해) △에어서울(인천) 등 총 6곳에 불과하다. 강원도와 전라도에 위치한 지방 공항은 LCC모기지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항공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해 신규 LCC사업자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와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했다. 또 항공사업 면허의 발급과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한 심의 과정이 이뤄지도록 한 게 골자다. 또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 대표는 "현행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개정안으로 건전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지방공항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 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란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5월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해당 조항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됐다고 봤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을 불허하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다'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운송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독과점 체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 의원은 "'과당경쟁의 우려'라는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며 "해당 조항을 없애 건전한 경쟁을 통한 항공 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를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지방 거점 LCC의 탄생에 청신호가 켜졌다.

종합 심사 과정 중 '이용자 편의' 항목은 '수요 확보에 따른 영향권 내의 경제적 효과와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수준'을 검토한다. 심사를 신청한 에어로케이(청주)와 플라이강원(양양), 에어프레미아(인천), 에어필립(무안) 등 4개 항공사 모두 지방 공항을 모기지로 택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 중 1~2곳이 신규 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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