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갇힌 김경수를 '프레임'에 가둔 여당"

[the300]"김 지사 판결 '사법적폐' 대응 역효과"…민주당 내부 일각서 반성론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방식의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초기 대응이 '3권분립'을 훼손하고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공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존립 자체를 흔드는 대응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부 일각에서도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는 감정적 반응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사흘째인 1일 야당은 민주당의 재판불복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까지 심각히 훼손하면서 양심적 법관의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운영에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같은 판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 때는 잘했다고 하고서 지금은 해당 판사를 불신해 공격하는 것은 2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의 조폭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홍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김 지사 사건을 판결한 성창호 판사를 두고 '열등감'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들은 민주질서를 위협했던 세력에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저 본인과 자당의 억지 주장과 맞지 않는 사람은 모두 열등한 것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성 판사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 판결의 여당 대응에 대한 정치권 논란 못지 않게 사법부의 반발도 거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역풍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기 대응이 과도하게 감정적이었다는 반성이 나온다. 과거 '정치 재판'에 희생된 이력이 많은 정당으로서 유례 없는 광역단체장의 법정구속을 납득하기 어려운 정서가 팽배하지만 실익이 없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말한 것은 과도했다"며 "판사 한 사람이 내린 판결을 사법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했다고 반발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냉정히 다투면 될 것을 '사법적폐' 프레임을 내세워 결국 김 지사의 보폭을 좁게 가둔 셈"이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전략 부실을 되짚는 민주당 안에서는 김 지사 변호인단의 '실력 부족'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이야기라 안타깝지만 특검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논리만 앞세워 재판 대응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싶다"며 "김 지사 변호인이 항소하면서 '특정 부분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해 재판 전략을 다시 짜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1심 재판의 대응 부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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