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신이]권은희 "아동 돌봄서비스, 콘트롤타워 없이 '주먹구구' 운영"

[the300]아동복지법 개정안 표결서 '나홀로 반대'…"통합 아닌 중복 서비스, 문제"

편집자주  |  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을 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제1덕목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아동복지를 위해선 돌봄서비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이 아닌 중복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의 ‘소신’이다. 권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대세’ 법안이었다.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174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8명이었으며 반대표는 권 의원이 유일했다.

법안 발의에도 정부를 비롯해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 7건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통합‧조정해 대안 법안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 시간에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담겼다.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각종 아동 돌봄서비스가 콘트롤타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권 의원은 “각종 돌봄서비스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등이 나눠서 관리한다”며 “해당 법안은 이들 서비스를 통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또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같이 분산된 운영 방식이 아동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취약 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그저 중복적인 내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리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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