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판 기우제'…'年8.9억' 줄어드는 인공강우 예산

[the300]인공강우 실험 예산,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감소…"장기적 계획, 예산편성 필요" 목소리

25일 오후 전북 군산 서쪽 해상에서 기상항공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인공강우 실험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목하는 인공강우 실험 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 해마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 없이 보여주기식 대안 마련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예산은 모두 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 △인건비 3억2000만원 △요오드화은(AgI) 연소탄 등 장비 1억4000만원 △일반 용역 3억3000만원 △기타 1억원 등이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 역시 삭감되며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인공강우 예산은 10억4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2.6% 줄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인공강우 실험 예산은 △2014년 8억2000만원 △2015년 8억2000만원 △2016년 9억원 △2017년 11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급조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부가 사업 성공을 위해 장기적 계획 마련과 예산 편성에 힘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전날 "이번 실험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인공강우 기술을 축적했다"고 발표했으나 이같은 방식으론 향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산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공강우 선진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 60여년간 인공강우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간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나타낸 사례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자 정부 부처에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강우) 예산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늘려달라고 요청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증액 신청을 거부당한 일이 반복됐고 현재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전남 영광 북서쪽 110㎞(전북 군산 남서쪽) 바다 위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요오드화은 연소탄 24발을 살포하는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한 최종 결과는 다음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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