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사노위 참여하길"-양대노총, 탄력근로·카풀 해결요청

[the300]靑서 비공개 면담…文 "사회적 대화가 국민뜻"(종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2019.01.2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20분까지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함께 만난 것은 지난해 7월3일 이후 6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勞 "김용균씨 장례 설 전에 치르도록.."=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두 위원장 포함, 둥근 테이블에 7명이 둘러 앉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두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문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문발차 경사노위 완전체 될까= 이날 대화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역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전 서울역의 한 회의공간에서 이 행사 참석자로 와있던 두 위원장과 만났다. 당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배석했다. 

그 후로도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확대적용 방침 등 정부 노동정책에 강력 반발했다. 경사노위는 결국 민노총 없이 개문발차 형식으로 지난해 11월22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지난 11일 김수현 실장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면서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남이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김수현 실장, 정태호 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서울 모처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다.

김수현 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도 파트너이지만 노동계도 한국 경제의 강력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다음달로 추진되는 걸로 보였다. 25일로 성사된 것은 시간표가 당겨진 셈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는 그런 만큼 이날 만남이 노동계를 압박하는 모습보다는 소통하는 자리라는 데 무게를 뒀다. 비공개 면담으로 추진한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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