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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정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22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에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을 거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이 높으나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낮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발표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희석된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 가능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 의석수 감소를) 거대 양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모임을 계속한 것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였다"며 "중앙선관위 안의 핵심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처럼)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강조하는 것은 핵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는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의 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라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민주당의 개편안은)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이렇게 연동제를 채택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300석으로 정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개편안이 "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53석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면서도 "의석을 더 늘리는 것도 부정적 여론이 커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을 보고하고 내일까지 야 3당이 정리된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까지 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으며, 당의 입장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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