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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라며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 말했다.
또 "(연매출)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라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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