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재난' 관리법 개정 국회 협조 바란다"

[the300]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 당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법개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라며 "실효성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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