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국민고통 참으로 송구, 특단 대책"

[the300](상보)"인공강우 등 새방안, 中과 외교노력…카드수수료 숨통 트이길"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라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라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라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 법개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라며 "실효성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민 부담 덜어주는 정책 더 발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늘어난다. 전체 가맹점의 84%→96%다. 

혜택 규모도 연매출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고, 10억~30억원 매출점은 505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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