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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당정청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당정청이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생생한 얘기를 들을 것이 많은 만큼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총리 역시 "올해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과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와 장·차관들이 설 전에 현장을 총 200회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돼 접수돼 있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없도록 차단하며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갈등 현안들은 사회적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날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걸려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외에 광주형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당정청 협조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최근 '재산세 폭탄' 논란에 휩싸인 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집값 오른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가격과 시세가격 차이가 큰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주택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부담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분야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오늘도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하는 등 글로벌경제에 하방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하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에 창의적인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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