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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편지를 받고 재정 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 구청장이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기초연금 부담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과 통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이라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편지에서 설명했다.
노인인구비율과 함께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률을 결정하는 재정자주도의 기준은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정 구청장의 지적이다.
즉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의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다"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명 사회수석은 현재 기초연금 전달 방식을 개괄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제 발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연금이 지자체에 끼치는 영향, 배분방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예산도 함께 들여다 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공감대나 문제의식 정도가 무르익지 않았다. 기초적 논의만 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모았기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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