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野 주장한 손혜원 징계 "못한다"

[the300]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마비'...한국당·바른미래당 몫 자문위원 공석

김평화, 조준영 기자 | 입력 : 2019.01.21 13:22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여부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 탓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 야당 몫 위원 네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들이 모여 안건을 심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자문위원 8명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 만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몫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으로선 자문위원을 추천할 일을 미룬탓에 손 의원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건 관련 윤리특위를 열려면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법에 명시됐다. 현재 징계 여부를 심사할 자문위원이 공석이라 손 의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손 의원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내고 당을 떠났다. 손 의원은 2015년 7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3년 6개월여 만에 당적을 잃었다. 손 의원은 전날인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고 관련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